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입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온라인 뉴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연락이 온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5. 6. 1.부터 온라인 뉴스의 불법 복사,링크등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KDA 사이트 내에 게시판과 클럽 및 KDA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온라인 뉴스 게시물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향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제시한 디지털뉴스 이용의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직접링크(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직접링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①비영리 ②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③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대량의 직접링크를 기술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원제 뉴스사이트 또는 유료 뉴스사이트로 전환하여 직접링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http://www.kona.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뉴스 이용관련 법준수 방법 :
①게시판, 클럽,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해당 뉴스 페이지(사진 또는 기사내용)를 펌글로 올리는 것은 금지임.
②그 해당 뉴스 페이지 세부 링크 주소를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음. 단, 해당 뉴스가 게재된 그 사이트의 대문 - 초기화면 페이지의 주소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배포일 : 2005년 5월 31일 화요일
■ 작성자 : 한국온라인신문협회(KONA) 운영위원회 (전자신문인터넷 신한수 기획팀 차장 / 02-854-2460 (121))
한국온라인신문협회, 6월부터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디지털뉴스 직접링크(Deep Link), 비영리·개인 네티즌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
사법·입법·행정·교육 등 목적 사용은 복제만 가능 .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회장 조인스닷컴 김진기 대표)는 협회 차원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협회 웹사이트(http://www.kona.or.kr)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신협은 6월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기관·기업 등에 대해 사례별로 권리 행사를 통한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먼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기업 등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준수 및 정당한 디지털뉴스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온신협 회원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온라인 뉴스 컨텐츠 이용 기준으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인트라넷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뉴스 컨텐츠 이용에 대한 업계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3월 첫 공표 이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디지털뉴스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되므로, 사법·입법·행정·교육기관 등에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된다.
한편 보다 상세한 이용 기준을 담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전문은 온신협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신협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일간지 온라인 부문 자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 보도자료 관련 문의처 ○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운영위원회 이승훈 저작권분과장 (국민일보 기자 / 02-781-9487)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엄호동 운영위원장 (미디어칸 미디어기획팀장 / 02-3701-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