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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 돌팔이(무면허자) 치료후 부작용 심각 사례
돌팔이 시술 틀니 52%가 부작용 등
돌팔이 시술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하여 검거된 부정치과의료행위자(속칭 치과 돌팔이) 대부분은 주택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치과의료 기구를 갖추고 불법 시술을 해 왔으며, 심지어는 출장 시술도 마다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홍모 씨는 자신의 집에 모터와 마취, 드릴기구 등 의료기구 및 치료재료를 갖춘 뒤 73살 황모 씨와 71살 박모 씨에게 의치를 제작해주고 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7살 때부터 삼촌이 운영하던 치과에서 몰래 익힌 치료기술로 불법시술을 해 오다가 적발되었으며 치위생과 졸업생인 장모 씨가 치과를 차려 10년 동안 불법 진료를 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73세의 여모 씨는 자신의 집에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약, 치아구조물, 마취제 등 불법의료장비 34종을 구비해 놓고 배 모씨에게 1백만 원을 받고 의치를 제작해 주는 등 5개월 동안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의치제작을 하면서 불법 시술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건강검진에도 마수를 뻗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엉터리 구강검진을 한 일당 2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무면허 치과 진료 행위 증가 농어촌 노인대상 극성-부작용 심각”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머구리들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이런 머구리들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구강보건학회 2007년 학술대회에서 김진범 교수가 발표한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를 보면, 2006년의 65세부터 74세까지 노년층의 부정구강진료 수진경험자는 37.4%로 2003년 20.4%와 비교해 볼 때 17%가 증가했고 7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2003년 20.5%에서 2006년 37.7%로 17.2%나 늘어났습니다.
또 김춘진 국회의원이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머구리들로부터 구강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22.3%로 같은 기간 도시 거주자들 14.4% 보다 7.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의 약 35% 이상이 돌팔이에 의한 구강치료로 확인돼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시술 후 불편을 겪었던 이유로는 32명 가운데 24명(75%)이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또 다른 7명(21.9%)은 통증이 있어 치과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시모 측은 "불법 의료 행위자들이 자가용 등을 이용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불법 시술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불법의료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인들을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무면허 진료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나이 많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싼 돌팔이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돌팔이 시술 틀니 52%가 부작용 등
돌팔이 시술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팔이 시술을 통해서는 치료가 잘못된 후에 재치료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그것이 보다 큰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치과의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즉, 치과 치료는 “한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후 장기적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망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법 시술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과 중년 여성들이라고 조사되었으며 “치과불법시술행위는 구강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의식”을 모두다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치과 돌팔이(무면허자) 처벌규정 및 신고방법(포상금 제도 있음.)
포상금 제도 :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불법 시술, 돌팔이 시술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인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로 돌팔이 척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벌규정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경우 의료법 제25조를 위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검거된 돌팔이 대부분이 실제로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으며 위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돼 한해 100명 이상씩의 돌팔이가 검거되고 있으며 백이면 백 모두 구속되고 있습니다.
치과 돌팔이 신고방법 :
치과돌팔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치과 돌팔이의 성명, 주소, 활동지역 등 구체적인 자료와 피해를 당한 환자 사례, 불법 치과기공소에 대한 자료, 기타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아래 각 시,도치과의사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각 시,도치과의사회 : 가나다 순)
강원도치과의사회 033-257-6928
경기도치과의사회 031-248-6622
경남치과의사회 055-242-1441
경북치과의사회 053-424-9753
광주시치과의사회 062-675-6736
대구시치과의사회 053-424-9753
대전시치과의사회 042-522-2858
부산시치과의사회 051-469-5704
서울시치과의사회 02-498-9142
울산시치과의사회 052-257-4547
인천시치과의사회 032-4434-6351
전남치과의사회 061-279-0745
전북치과의사회 063-286-6204
제주도치과의사회 064-748-2840
충남치과의사회 041-553-2882
충북치과의사회 043-215-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