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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16-03-31
  • 조회수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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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단독인터뷰] 최남섭 협회장이 본지에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월 24일 건치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치과계 중점현안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1인1개소법 관련 다섯 가지

 
1. 위헌제청심판에 대해 치협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4년 9월 12일 맨남성의원이 33조 8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 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받아졌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전에 튼튼병원이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이미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이 경우엔 튼튼병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데가 항소를 했는데, 여기서도 기각이 되니 위헌법률제청을 했다가 또 기각 당했다. 튼튼병원은 대법원에서까지 전부 지면서 헌법소원으로 들어간 건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고발인도 당사자도 아닌데다가, 헌법소원은 정부(복지부)가 당사자라 여러 경로를 통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파악하는데는 시간이 만만찮게 걸린 것이다.
 
2.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는 이미 법무법인 바른하고 법률계약이 돼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조언을 듣고 의논을 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헌재 사건과 관련해서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고발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이 사건의 주심재판관이 누구고, 어떤 조항을 가지고 위헌제청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각 법조인들을 만나서 가장 적당한 변호사와 법률계약을 맺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현재 법학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해놓은 단계다. 한 분은 헌재 사건에 정통한 변호인이고, 또 다른 변호사는 헌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이다.
 
3. 공개변론이 위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국민 일반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밖에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다는 것이 공개변론이다. 공개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게 팩트다. 3월 10일에 사건 선고를 하는 게 아니다.
 
튼튼병원 건과 맨남성의원 건을 자꾸 하나로 보려하는데 각 사건마다 조항이 다르다. 사건에 따라 87조1항, 33조8항, 4조2항, 건강보험법 등을 가지고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각기 주심재판관이 정해져있다. 주심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각 사건의 개별 또는 병합 진행이 이뤄지는 것이고, 아직은 이런 것도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런데 마치 공개변론이 진행되면 위헌이 나올 듯이, 조금은 사태를 키우려 하는 치과의사 일부 세력이 있다. 또 거기 편승해서 유디 편을 들고 있는 언론도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4. 공개변론에서 치협이 참고인 진술 건을 따내지 못했다?
 
(치협이) 일반치의를 선임하려다 퇴짜를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소리다. 복지부에서 처음 공문으로 요청이 오기를 (1인1개소 관련) 내용을 소상히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1인1개소법을 어긴 사무장병원에서 피해사례를 직접 겪었던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협회 직원 중에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민하던 중에 통보시한이 이틀뿐이라 우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올려놓고 추후 변경하려 했다. 그랬더니 다시 공문이 오기를, 의료법 제정을 하는데 관련이 있거나 많은 논문을 저술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수정 공문이 왔다. 또 다시 2~3일 안에 결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련 활동을 많이 해 온 우리 변호인을 명단에 올렸다. 또 다시 불법의료기관에 종사했거나, 이 피해사례를 직접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고, 우리가 치과의사 중 한분을 섭외해 추천하게 된 거다. 그런데, 판사까지 지냈던 변호사인 의협의 유하진 법제이사가 참고인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이 의협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치협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조금 기피한 것 아닌가 하고 추측할 뿐이다.
 
내일(25일) 오후에 공개변론에 대한 마지막 점검대책회의를 한다. 그간 복지부에 의견서도 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 탄원서도 내고 했지만 공개변론 전까지 최종 의견서를 검토해 한 번 더 5개 의약단체 명의로 내려한다. 무조건 발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보고 거기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5. 위헌 판결 시 대책이 없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다 해놨다. 위헌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87조 1항만 볼 것이 아니라 4조 2항 33조 8항 등이 모두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의료법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헌판결이 나온다면, 의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치협은 합헌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위헌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이미 국회와 법조인들과 의견을 나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1인1개소법이 위헌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전문의제에 관한 네 가지

1. 신설과목 개설 가능할까?
 
'몇가지 신설과목을 제시하고, 관련학회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다. 물론 임플란트 전문의라는 건 불가능 할 수도 있겠다. 관련 학회에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또 관련 학회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복지부가 호의적으로 언급했던 노년치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따라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고 그래서 학회도 만들어진 거다. 의과의 경우 노인전문치료센터가 생길 때 내과와 외과 등등이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몇년이 지나고 나니 노인전문진료인력이 생겨났고 아주 성공한 사례로 나왔다. 초고령화 시대에 가면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노인진료 기피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 때 노인치과전문의가 생기면 치과의사는 그 환자를 의뢰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마취과 전문의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의과에서 마취전문의를 빌려다 쓸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임플란트과나 심미치과도 내 영역을 빼앗긴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존 학회에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고 영역 확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주면 별 무리 없을 것이다.
 
전문의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세월동안 개원의들이 공직의에 양보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전공의를 교육시키는 공직의들이 개원의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할 시기라 본다.
 
2. 집행부 임기 1년 남은 상황에서 3안은 누가 책임지나?
 
집행부가 바뀌면 용두사미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신설과목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 상반기 내에 이뤄내야만이 복지부도 전문의제에 대한 짐을 덜고 갈 수 있다. 전속지도전문의라던가 임의수련자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있는 부분이 그들의 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조속히 입법예고를 하려 하고, 우리 집행부도 어차피 대의원총회 의결대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반대하는 이가 많다는 건 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총회 의결사항이 그렇다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기존 전문의의 헌법소원 시 승산이 높다고들 하는데, 다시 법적인 근거가 흔들린다면 '3안' 의결사항을 다시 엎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과조치는 시행할 수 있고, 이건 위헌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고 경과조치를 둘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이미 있다. 한마디로 기우이다.
 
4. 전문의제 남발로 치과의료전달체계 붕괴되면, 수습되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은 많은 분야에서 전문의를 요구한다. 나 또한 복지부에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든 재정립해야 한다는 얘길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가지 어려운 저은 의과와 한의과 치과 모두 각기 특색이 있어 하나의 의료전달체계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점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급여체계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당장 입법예고 기간까지는 이 문제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이라는 하나의 축이 생겨난 지금은 의료전달체계를 단박에 갖춰나가는 게 어렵다.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던 세 가지
 
1. 우리동네좋은치과캠페인이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시정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 치과에 대한 여론을 살피기 위해 포털을 검색해보면 '바가지', '밥그릇싸움'이 상위권에 뜬다. 충격적이었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기획한 캠페인을 두고 또 다시 '그런식으로 유디 잡겠냐'는 꼬리표가 붙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 캠페인으로 유디는 못 잡는다.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려고 '치과의사 실명제'라는 이름을 달았더니 이번엔 회원을 기만했다는 식이다. 우리는 밥그릇싸움이라는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2. 공약사항인 직선제가 실현될까 하는 우려에 대해...
 
연령별, 지역별로 나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65% 정도가 직선제를 원했다. 내가 4단계 로드맵을 갖고 가겠다고 했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다. 지난 이사회 때는 직선제를 정관개정안으로 의결해서 이번 4월 총회에 상정된다. 마지막 남은 단계가 공청회를 열어 치협의 개선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다. 우선은 직선제를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 이사회 때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을 의결하면 곧바로 다음 선거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직선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회원들의 이해부족과 관심부족로 부결이 돼 온 만큼 이번 만큼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3.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가지로 통합한다면, 결국 개원환경의 개선이다. 이를테면, 정원 외 입학제도 개선이라던가, 법령개정이 눈 앞에 닥친 치과촉탁의 문제라던가, 또 금연진료에 대한 치과 참여도를 높이는 문제 등등이다. 치과의사 해외 진출 문제는 치과계 직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기도 하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치과 보험수가가 넘지 못할 벽이라 생각해왔는데, 그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번엔 구강검진제도에 대해서도 국회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정부당국의 동의를 이끌고 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개인별로 일일이 전화하고 찾아다니며 소통할 수 없으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한다.

(건치신문 보도 기사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