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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홍보위원회
  • 등록일2017-06-02
  • 조회수908

김철수 회장, 1인1개소법 사수 위한 1인시위 동참

[데일리메디]

  제목: 헌재, 1인1개소법 판결 임박···치협회장 1인시위 동참

  "의료인 영리추구 우려" vs "법안 불명확해 과잉 규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1인시위 참여와 100만인 서명운동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하는 등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법안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9일 “김철수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1인1개소법 사수모임’ 중심으로 진행됐던 1인시위를 치협 주도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인1개소법이란 2012년 8월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일컫는 것으로 치협이 유디치과 경영시스템을 불법 네트워크병원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기존 네트워크병원을 과잉규제한다는 지적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투자 합법적 범주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 등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본래 지난해 말 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판결이 미뤄진 바 있다. 그러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헌재 판결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치협이 먼저 이 같은 움직임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 측은 “김철수 회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서울시·경기도치과의사회와 특별위원회 등 주요 임원을 주축으로 최종 판결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해 국민들 의견을 모으고 시민단체 등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치협 집행부는 특히 초기부터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달 초 취임식에서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헌재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행위는 단죄받아 마땅하며 치협 차원의 자율징계권을 쟁취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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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덴탈]

제목: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행동으로 나선다

김철수 협회장 29일 헌재 앞 1인 시위

강은정 기자

 

“1인 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치과계의 '총의'와 협회장으로서 절대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치협은 치과계 전 회원은 물론 모든 의료인 단체들의 힘을 모아 합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김철수 협회장이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 합헌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최치원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김욱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간사가 참석했다.

1인 시위 후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김 협회장은 이번 1인 시위의 참여 의미와 각오를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
▲ 김철수 협회장

일반 회원 자격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에 참여한 바 있는 김 협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는 1인 시위가 자칫 헌재를 자극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법리적인 접근을 하든 회원들의 민의를 모아 시위를 하든 결과적으로 1인 1개소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든 가릴 것 없이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촛불시위 민심으로 정권이 바뀌었듯이 치과계도 모든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법리적인 접근과 동시에 절박한 심정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향후 치과계 차원의 강력한 행보를 예측케 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협회장으로서 이번 1인 시위에 참가한 것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뜻을 같이해 ‘이제는 치협이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를 필두로 향후 헌재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매주 월요일은 치협, 화요일 서울지부, 수요일 경기지부, 목요일 사수모임, 금요일 특위가 1인 시위를 빈틈없이 이어가게 된다.

김 협회장은 이날 30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한 1인 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이미 각 시도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실질적인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사무장병원의 피해가 막대한 한의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공식 요청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약사회의 경우 조찬휘 회장이 직접 나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뜻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라며 “의료인 단체들에서도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만약 1인 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그 후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 미치게 될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개원환경은 더욱 피폐해 지고 책임감 없는 치과운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가 국민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30대 집행부는 1인 1개소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힘 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