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긴다” … 치협 정면 돌파 

“충분한 자료 수집·증거 입증 잘못된 판단 반드시 되돌릴 것”
치협,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협을 상대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치협이 드디어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치협은 7월 30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치협은 지난 5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후 전국적인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행정 소송에 승소하기 위한 필승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공정위 소송과 직결되는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 기공사협회 압력 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한 바 있어,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판단이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5억원 부과의 이유로 들었던 근거도 매우 부실할 뿐 아니라 조작의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정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인 유디치과 구인업무 방해를 비롯해 ▲덴탈잡 이용권한 제한 ▲치과기자재업체 및 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등으로 요약되고 있으며, 각 부분이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지에서 제기한 문자 메시지 조작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검찰 무혐의 판결과 증거 조작 의혹 등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 금액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공정위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은 “쉽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공정위가 충분한 조사 없이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정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공정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것을 충분한 자료 수집과 증거 등을 규합해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절대권력 기관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치과계, 의료정의 실현 선봉 서겠다”
개정의료법 발효 앞두고 대국민·회원·정부에 메시지 전달
김세영 협회장 담화문 발표

치협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보다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윤리를 파괴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고 개정 의료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3만여 치과의사가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7월 30일 ‘1인 1개소 개설 관련 개정 의료법 발효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의 대국민·회원·정부 담화문을 치협 중회의실에서 발표했다. 
김세영 협회장이 발표한 담화문은 치과계가 1년간 치열하게 진행해 온 의료질서 회복운동의 근본 취지를 비롯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전체 치과계 회원, 정부 당국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 
김세영 협회장은 “의료 상업화를 표방하는 영리병원이 본격 허용된다면 보건의료계는 둑이 무너진 댐처럼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치과계가 여러 오해와 왜곡된 시선을 받으면서도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반대’의 기치를 접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담화문을 통해 김세영 협회장은 국민들에게 3만여 치과계 회원들을 대표해 ‘국민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먼저 밝혔다. 
김 협회장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척결 운동은 특정 치과들을 몰아내기 위한 담합도 외압도 아니었다”면서 “의료윤리가 무너졌을 때 국민건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는지 먼저 목격하고 체험한 치과의사들의 절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 동네 치과, 안심하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계가 앞장서겠다.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립·자활 돕는다”   말라위 ‘KDA희망병원’ 운영 
9월 16일 스마일 런 페스티벌 … 국민과 함께 축제의 장 마련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이 아프리카 최하위 빈국인 말라위에 ‘(가칭)KDA희망병원’을 운영, 지원할 방침이다. 
치협은 8월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UN The Millennium Villages Project의 개발대상으로 선정된 말라위 구물리라 지역의 취약한 보건의료분야 개선을 위해 ‘(가칭)KDA희망병원’을 운영,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구물리라 마을 내 건립되는 중앙병원과 해당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거점 보건소 등에 환자 운송을 위한 앰뷸런스 차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지 의료인력(간호사)과 차량운전사 등의 인건비, 의약품, 기타 운영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치협은 오는 11월초 구물리라 지역의 거점병원 증축 및 앰뷸런스 차량 기증식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점검해 현지 사정에 맞는 운영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구호활동 차원이 아닌 구물리라 지역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나갈 방침이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치과의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지원의 의미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9월 16일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열리는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치과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결의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감축 TFT’의 명칭을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T’로 변경키로 했다.

“흡연환자에 금연권고 문자보내세요” 
치협 금연특위 ‘금연 안내문자 발송프로그램’ 개발

치협이 회원들이 흡연환자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연 안내문자 발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치협 금연특별위원회(위원장 심현구·이하 금연특위)는 지난 8월 22일 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회원들이 병원을 찾은 흡연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내용에 따라 적절한 금연권고를 지속적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 임플란트나 치주치료 등 금연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진료들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회원들은 문자 메시지에 병원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남길 수 있어 간접적인 환자관리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 서비스를 시작하면 회원들은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안내문자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문진표에 기입된 금연 시작일을 기준으로 금연 시작 전 7일간은 하루에 한번 금연준비 방법, 마음가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연 시작일부터 보름간은 하루에 세 번씩 금연욕구 및 금단증상 대처방법, 금연으로 인한 이득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에도 금연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금연유지를 돕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금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연일수와 환자질환에 따른 적절한 권고메시지를 개발키로 했으며, 전문적인 프로그램개발회사를 통해 오는 11월 초까지 프로그램을 완성키로 했다. 이후 프로그램 시연 및 보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환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4000원 선이며, 이는 회원 자가 부담이다. 
금연특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아진 흡연환자의 금연성공 여부 등 사업진행경과 전반을 취합해 치과 금연진료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담뱃값에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구강암사진 등 치과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사진을 취합키로 했다.   

아울러 금연특위는 오는 9월 16일 여의도공원 잠원지구에서 개최되는 스마일 런 페스티벌에서 금연부스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심현구 금연특위 위원장과 장재완 치협 문화복지이사, 나성식, 김백일, 윤병선, 김미애 금연특위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