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직선제“여론조사 후 공청회 연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 의견수렴 후 올해 내 정관개정안 확정키로

 치협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준·이하 선거특위)가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 협회장 선거 직선제 정관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로드맵별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선거특위는 5월 28일 장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장영준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 4월 정총에서 울산지부가 상정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우리 선거특위는 애초 계획한 대로 내년 정총에 직선제 정관개정안 상정을 위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잘 준비해나가자”며“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내로 정관개정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 지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직선제 정관개정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선거특위는 애초 로드맵에 따라 오는 8~9월 사이 직선제 찬·반을 묻는‘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0~11월께‘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올 연말 안에는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직선제 찬·반만 물을 것인지, 구체적인 선거방식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양동국 부산지부 법제이사는“직선제든 선거인단제든 지방에 있는 회원들의 경우 투표 참여를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기 너무 힘들다”며“여론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관해서도 물어 지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염도섭 경북지부 총무이사는“여론조사 시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묻지 말고 직선제 부문에 대한 선호도만 단순하게 묻자”고 말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지난 정총에서 울산지부가 상정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선거특위에서 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사회공헌사업·대북사업 속도 낸다
대외협력위원회 회의... 북측 구강의사 대상 의술교류 확대

 치협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소현·이하 대외협력위)가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과 대북협력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외협력위는 5월 22일 선릉역 인근에서 제2차 대외협력 위원회 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김종훈 부회장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개원환경 속에서도 협회의 대외협력 업무에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현재 대외협력위는 무료진료 사업, 대북협력 사업이라는 두 축으로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소현 이사는 그동안 대외협력위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 대외협력위의 사업은 현재 진료봉사 등의 사회공헌사업과 개성공업지구의 구강보건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외협력위의 사회공헌사업인 이동치과병원 운영사업은 월 4~5회 정기적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약 60회 정도 진행했으며, 롯데제과와 함께하는‘닥터자일리톨버스’역시 약 24회 2000여 명의 구강을 돌봤다. 또 대외협력위가 주축이 되고, 타 단체들이 동참하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위원회(상임의장 최남섭·이하 남구협)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료건수 2700여 건, 진료인원 1800여 명의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3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MOU를 맺고 치과분야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북측 구강의사들을 대상으로 남측 치과의료기술을 전수하기로 해‘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그 동안 개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회공헌사업에 힘써 왔다”며“향후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대북협력사업에서 북측 구강의사들과의 기술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겠다. 위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치과전문의 진료범위 제한은 위헌
‘전문과목 표시치과의원 표시전문과목 환자만 진료’

의료법 77조 3항은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침해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하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판결 됐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77조3항은 치과전문의(이하 전문의)인 청구인들 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헌소는 지난 2013년 11월 26일 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건으로, 의료법 77조3항이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전문의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구한 건이다.
 판결에 앞서 헌재는“의료법 77조3항이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유도해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게 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의료법 77조3항은 현실적으로 전문의들의 전문과목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들 대부분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아 환자들이 어느 치과의원에 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 이는 전문의 자격 자체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며“치과일반의가 할 수 있는 진료를 전문의가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전문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헌재는“치과의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해 의사·한의사전문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치과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치과병원에서는 모든 전문과목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치과의원에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고,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헌재는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치과일반의와 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도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한 불이익을 둬 전문의들을 2차 의료기관 종사자로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 모바일앱 오픈‘카운트다운’
정통위, 6월 15일 공개 앞두고 점검회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범준·이하 정통위)가 오는 6월 치협 모바일앱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점검회의를 열었다. 5월 20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정통위원회 회의에서 장영준 부회장, 김범준 이사 및 위원, 업체 관계자들은 오픈을 앞두고 있는 모바일앱을 시연하면서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고, 굿잡KDA, 직무교육 사이트 등을 점검했다. 장영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년 동안 정통위원들의 노력으로 새 홈페이지 오픈, 모바일앱 개발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이번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모바일앱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집을 짓는 만큼 알찬 컨텐츠를 채워 회원들의 편익 증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KDA모바일앱의 커뮤니티 기능을 집중적으로 시연하면서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다. 모바일앱은 치협 회원이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 받은 후 접속, 게시판, 커뮤니티, 마이메뉴, 설문 등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는 협회, 회원이 속한 지부, 동창회 등 소그룹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채팅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목된다. 김범준 이사는“좋은 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앱을 사용해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치과의사의 거대한 공동체를 다시 엮는다는 생각으로 참여도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앱은 6월 15일 경 공개될 예정이며, 구인 사이트인 굿잡KDA와 직무교육사이트도 컨텐츠를 채워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