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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뉴스

  • 작성 보험위원회
  • 등록일2024-02-28
  • 조회수4163

★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안내 ★

 

관련법령

- 의료법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 ‘23.12.27)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대상 의료기관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9) 대상 월 진료분에 대하여 비급여 항·기준·비·진료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제출하셔야하며,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의료법92(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보고대상 : 가격공개항목 623+ 가격공개 외 항목(선택비급여* ) 445/ 1,068개 항목

                  * 선택비급여(영양주사, 치과교정, 예방접종,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대상기관 : 전체의료기관(의원급 3월 진료내역,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보고기간 : 2024415()~614()

보고횟수 : 의원급 연1, 병원급 연2

보고내역 : 항목,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 등 22*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 1호 항목에 대해서는, 3(병원급·의원급) 또는 9(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

의료

이용

구분

1) 의료기관 식별번호

2) 일련번호

3) 생년, 성별

4) 보험자 종별구분

5) 진료과목 코드

6) 입원/외래 구분

7) 입원기간

기준

13) 항목구분

14) 코드구분(진료유형)

금액 등

15) 당해년도 단가

16) 실시빈도

17) 비용

항목

8) 영역구분(보고분야)

9) 코드

10) 명칭

11) 의료기관 사용 코드

12) 의료기관 사용 명칭

진료 내역

18) 주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19) 부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20) 주수술/시술명

특이사항

21) 보건의료인

22) 의료기기 등

 

* 21, 22번은 [비급여 보고항목] 1호 항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공단) 자료제출 방법

 

보고자료 생성

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보고자료* 업로드

제출자료 검증

가격 공개 자료 확인 후 제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공단

의료기관

 

 

* 비급여 보고 항목 중 202431~331일 사이 요양기관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파일형식(txt, csv, Excel )으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보고자료 제출 후 비급여 공개자료도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자료제출 및 자료추출 방법 안내, 비급여 보고제도 및 선택비급여(치과교정)  Q&A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며, 안내문  및  관련 동영상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 붙임 4. 공통>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청구프로그램 활용방법은 각 업 별 상이함에 따라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에서 사용시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측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가. (작성방법)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방법

      나. (항목) 비급여 보고 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

      다. (Q&A) 다빈도 질의 응답(공통)

      라. (Q&A) 다빈도 질의 응답(가격공개)

      마. (Q&A) 다빈도 질의 응답(선택비급여/치과교정)

      바. (공개항목) 보완 및 제출방법 안내, 엑셀파일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