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불편 최소화 위한 대책 강구

- 치협, 의기법 시행 관련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등 고려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2월 25일(화) 저녁 7시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 갈등 대응 현황

     -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으로 회원 불이익 없도록 -

     치협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현행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민은 물론,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보조인력간의 이해충돌이 발생됨이 불가피함 따라 국민 및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등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콜센터 운영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기법 시행에 따른 회원 피해 발생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키로 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치협 차원의 콜센터를 운영해 의기법 시행으로 회원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대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예상되는 혼란을 극복하고자 치과 현실에 맞는 대책(법적 대책 포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지만, 최악의 경우 제도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의기법 문제를 직역 간의 문제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며 치과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과진료 보조인력 간 업무영역의 조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 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의 건

     그동안 기업형 사무장 및 네트워크치과 척결운동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 법무비용을 지출해 왔고, 소송 건수가 많고 고비용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법무비용 별도회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에 대해서 소송에 따른 법률자문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산을 관련 부서에 추가해 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의 영향을 줄이고자 별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이나 규정은 오는 3월, 4월 이사회때 결정해서 대의원총회를 거친후 별도회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관리소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치협은 실질적으로 감염 및 수질관리에 관련된 각계 전문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쿠키미디어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 참가의 건

     치협은 오는 5월 1~3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15 튼튼 쑥쑥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이동차량버스를 통해 박람회에 참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아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가동중에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좋은치과 선택 및 활용하는 정보 등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치과의사 자화상을 고취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홍보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가 협력해서 5월 2~3일 이틀 간 박람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행사 기간중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사회공헌사업비에서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 구성 운영

     치협은 2016년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수가 협상단을 구성했다. 기존 4월중에 구성되어 온 협상단은 협상단의 실제적인 운영과 연구용역 발주 등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빠른 협상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상단은 그동안 4년에 걸쳐 수가 협상을 체결해 온 바 있다.

     수가 협상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진행된다.

    ■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5월 16~1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 개최, 회무의 적합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기존 김범준 정보통신이사에서 기세호 경영정책이사로 교체, 국정과제이기도 한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더 회무에 정진해 달라”면서, “29대 집행부가 정말 회원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이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