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의심 제보를 통한 폭로성 보도 유감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소명하겠다.”

SBS 보도 관련 유감 표명

SBS 보도에 따르면, 치협이 마치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위 사안 모두 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니즈가 반영된 것이다.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는 그 수혜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요구가 특히 높아, 노년층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더불어민주당(2022.11.23.) 및 국민의힘(2022.12.05.)과 각각 정책협약을 하며,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시킨 바 있다.

특히, 2018년 실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에서 ‘평가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11건 중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예방 및 부담완화” 정책이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 맞추어, 저작을 통한 치매 예방효과와 섭식을 통한 노년층의 전신건강을 유지토록 해 전체 국민 의료비의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도 기여하는 등, 결국 우리 국민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치협 뿐만 아니라 범치과계가 오랫동안 설립을 간절하게 희망해 온 정책인 점은 사실이다. 다만, 동 연구원이 설립된다 하여, 일부의 오해와 달리 치과의사들게는 아무런 직접적 이익 또는 혜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치의학과 체계적인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미래 유망 산업으로 칭해지는 ‘바이오 산업’중 하나인 “치과의료산업”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부재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타 의료산업 대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D 투자액은 2.4%(567억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며, 수출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한다.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15%를 차지하는 등 경쟁 우위에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 치과의료기기는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으며, 치의학을 관장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컨트롤타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내 치과의료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진흥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부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치협 집행부 출범 전인 2021년 3월 1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위 사안들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었을 따름이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또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치협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소명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