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5 대선 정책제안서 확정 발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 23개 세부 정책과제 공개

박태근 회장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 종합 설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13일 오후 7시,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 발간된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3대, 6대 정책 제안과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6·3 대통령선거를 맞아 치협이 구상한 주요 치과보건의료 정책을 국민과 정치권에 설명하고, 향후 국회 간담회 및 정책 제안 활동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 단장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 현시대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정책제안 주제를 발굴하였는데 지난 주 5월 8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치과계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을 계기로 정책적 화두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고 통일된 목소리로 정진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극복까지 기여하자”고 하였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구성되었으며,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를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 캠프에 정식 전달하고, 실행 로드맵까지 포함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래는 정책제안서의 지침이자, 슬로건이며, 치협은 이 중대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선정책 기획단이 발표한 ‘2025 대선 정책 제안서(3대, 6대 제안, 23개 세부 과제)’다.

제안 1.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과제 2.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제 3.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과제 5.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

제안 2.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과제 6.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시행

  과제 7.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과제 8.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

제안 3.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과제 9.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과제 10. 예비 성인(16~18세) 스케일링 급여 시행

  과제 11. 국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연계 치주질환 관리 추진

제안 4.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과제 12. 불법 사무장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과제 13.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과제 14.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내부 자정 강화

  과제 15.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제안 5.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과제 16.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과제 17.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과제 18.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제안 6.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과제 19.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양성

  과제 20.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과제 21.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과제 22. 치과종사인력(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취업활성화 및 제도 신설

  과제 23.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

이번 제안서는 향후 정당별 대선 공약 수립 시 구강보건 분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기반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며, 치협은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제도개선안까지 포함해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 1. 지난 8일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약식을 가졌다. (박태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 2. 지난 8일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약식 체결 후 단체사진

사진 3.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앞줄 좌측부터 : 치협 대선 기획단 이의석 부단장, 박영채 단장, 홍수연 부단장, 이정호 간사 / 뒷줄 좌측부터 : 정국환 정책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사진 4. 박영채 치협 대선 정책단 단장 

아래를 클릭하시면 정책제안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